2024년 하반기부터 큰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 발급 방식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내용은 본인 신분 인증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니 주목하세요.
1.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격 시행!
2024년 12월 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시행됩니다.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드디어 현실이 됩니다. 지난해 12월 주민등록법 개정 이후, 지난 5월 세부사항이 포함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발표되면서 구체적인 시행일자가 정해졌습니다.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뒤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IC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주민센터 방문 없이 모바일 신분증 앱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휴대폰을 바꾸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재방문하여 재발급받으면 됩니다.
2.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보안과 안정성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암호화 기술이 적용되며,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휴대전화 분실 신고가 접수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은 즉시 중단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년마다 재발급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불안한 분들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3. 인감증명서 발급 변경 사항
2024년 9월 30일부터는 인감증명서를 정부의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 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 목적이 아닌 일반용 인감증명서에 한합니다.
*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면 정부 24로 바로 가보실 수 있습니다. *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이번 정부의 새로운 정책으로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 발급 방식이 획기적으로 변화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으로 더 이상 실물 신분증을 소지할 필요가 없게 되며,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으로 편리함이 더해집니다. 그러나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필요시 실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Q&A
Q1.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A :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IC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 가능합니다.
Q2. 휴대폰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A : 휴대폰을 분실한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새로운 휴대폰으로 재발급받으면 됩니다.
Q3. 인감증명서는 어떻게 온라인으로 발급받나요?
A : '정부 24' 사이트에서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 목적이 아닌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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